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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Title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호출산제도 운영 방안 연구
Alternative Author(s)

Byoun, Soo-Jung

Keyword
위기 임신 ; 보호출산 ; 아동 보호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보호출산제도 관련 이론적 검토 13
제1절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과 필요성 15
제2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1: 독일 비밀출산제 19
제3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2: 프랑스 익명출산제 32
제4절 보호출산제 관련 국외 사례 검토 3: 미국 Safe haven laws 45

제3장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현황 65
제1절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시설 67
제2절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 관련 서비스 82

제4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95
제1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 마련 기준 97
제2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기관 검토 101
제3절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체계(안) 126

제5장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제도 운영을 위한 상담 체계 131
제1절 위기 임신 관련 상담 133
제2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개발의 방향성 140
제3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144
제4절 보호출산 상담 체계(안) 183

제6장 결론 221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223
제2절 시사점 230

참고문헌 235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10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Population changes
Population and family > Famil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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