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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재해보상 대상 적정성 연구

Title
군인재해보상 대상 적정성 연구
Alternative Author(s)

Lim, Wan-sub

Keyword
군인재해보상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군인재해보상 개요 및 현황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급여 종류 및 현황(장해급여 중심) 17
제3절 재해 보상 관련 추이 27

제3장 타 직역 보상 및 유사 보상 현황 35
제1절 개요 37
제2절 타 직역 및 유사 재해 보상 38
제3절 유사 보상·복지 제도 62

제4장 제도간 비교분석을 통한 낮은 등급 장해 보상 검토 83
제1절 접근 방법 및 분석틀 85
제2절 제도 비교 및 특성 88
제3절 낮은 등급 장해 보상 및 적정 보상수준 검토 100

제5장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 검토 123
제1절 제도간 정합성 검토 125
제2절 제도개선의 방향성과 관련 비용추계 143
제3절 관련 법제적 검토 및 장단기 사각지대 해소의 방향성 149

참고문헌 159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4-00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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