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

Table Of Contents: 제1부 총괄 분과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수행체계 11

제2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고찰 19
제1절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고찰 21
제2절 지출 관리 22
제3절 재정 관리 29
제4절 보상 체계 38
제5절 기타 주요 이슈 55

제3장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목표 61
제1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비전·목표 63
제2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정책과제 69
제3절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연구 주요결과 72

제2부 분과별 과제

제1장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145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147
제2절 추진과제 154

제2장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성 동시 제고 205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207
제2절 추진과제 212

제3장 지불제도 혁신을 통한 미래 도약 321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323
제2절 추진과제 327

제4장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민신뢰 확보 441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443
제2절 추진과제 449

참고문헌 553
부록 569
[부록 1] 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개요 569
[부록 2] 건강보험 시범사업 현황 (2023년 7월 기준) 57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ervice
Health care > Health promotion
Health care > Health-friend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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