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기초 연구

Kang, Hyekyu

Title: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기초 연구

Alternative Author(s): Kang, Hyekyu

Keyword: 사회보장 ; 중장기계획 ; 사회적 위험

Publication Year: 2022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주요 내용 3
제2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새로운 수립 틀: 필요성과 기본 방향 10

제2장 사회보장의 위상과 현황 19
제1절 사회보장의 발전과정과 국제적 위상 21
제2절 사회보장의 목표: 행복, 삶의 질, 사회통합의 실태 35

제3장 사회적 위험의 현상과 문제 점검 65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적 요소와 사회적 위험의 구조 67
제2절 사회적 위험의 발생요인과 파급·영향 90
제3절 사회적 위험의 범주별 현황 111

제4장 사회보장정책 진단 213
제1절 빈곤 215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233
제3절 질병 245
제4절 정신질환 258
제5절 장애 270
제6절 돌봄 부담 278
제7절 주거 불안정 301
제8절 교육 불평등 310
제9절 학대·폭력 330
제10절 사회적 고립 344
제11절 재난 349

제5장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핵심의제(agenda) 377
제1절 빈곤 대응 소득보장정책 379
제2절 실업 및 불안정 노동 관련 사회보장정책 390
제3절 보건의료정책 399
제4절 정신건강정책 427
제5절 장애 관련 사회보장정책 441
제6절 돌봄 정책 449
제7절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458
제8절 교육 불평등 대응 사회보장정책 469
제9절 학대·폭력 대응 사회보장정책 492
제10절 사회적 고립 관련 사회보장정책 505
제11절 재난 관련 사회보장정책 512

제6장 사회보장 정책 이행체계 529
제1절 부문별 중장기계획 연계·점검 방안 531
제2절 정책 의제 이행력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 535
제3절 사회보장 정책지표 관리체계 구축 542
제4절 사회보장 숙의적 시민참여 제도화 방안 548

제7장 결론 55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555
제2절 정책 제언 563

참고문헌 567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2-12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General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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