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Kang, Eunna

Title: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Alternative Author(s): Kang, Eunna

Keyword: 장기요양 ; 기본계획 ; 재가생활지원 ; 지속가능성

Publication Year: 2022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제1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총론 1

제1장 수립배경 및 추진경과 3
제1절 수립배경 5
제2절 추진경과 8

제2장 인구사회환경 변화와 전망 11
제1절 인구 및 보건복지 환경 변화 13
제2절 노인의 특성 변화 28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평가 45
제1절 장기요양인정자 및 급여 이용 47
제2절 장기요양 공급체계 73
제3절 장기요양 재정 89
제4절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 평가 93

제4장 해외 장기요양 정책 동향 99
제1절 장기요양 국제 비교 101
제2절 독일 106
제3절 일본 123
제4절 네덜란드 134

제5장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방향 141
제1절 종합 진단 143
제2절 기본방향 149
제3절 비전과 목표 150

제2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정책과제 153

제6장 합리적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 155
제1절 노인돌봄 제도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157
제2절 수급자 욕구 중심의 통합판정체계 도입 177
제3절 수급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 구축 197

제7장 수급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재가급여 확대 219
제1절 재가급여 보장성 확대 221
제2절 재가생활 기반 확충 277

제8장 장기요양 공급체계의 질적 개선 293
제1절 장기요양기관의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295
제2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전한 제공 보장 324
제3절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341
제4절 시설급여 내실화 371

제9장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395
제1절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397
제2절 장기요양인력 역량 강화 441

제10장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477
제1절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안정적 관리 479
제2절 장기요양제도의 추진기반 확대 493

참고문헌 563

Local ID: 정책보고서 2022-67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110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General social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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