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Oh, Miae

제목: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저자(타언어): Oh, Miae

키워드: 주거급여 주택조사 ; 주거급여정보시스템 ; 효율화 ; 고시개정(안)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주택조사 전(前)단계 현황 진단 17
제1절 주거급여 신청조사 및 주택조사 의뢰 현황 19
제2절 주거급여 수급자격 미책정 비율 분석: 행복e음 활용 28
제3절 소결 40

제3장 주거급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택조사 현황분석 43
제1절 신청조사 데이터 분석 45
제2절 확인조사 데이터 분석 56
제3절 소결 60

제4장 고시개정(2020.09.10.)에 따른 주택조사방식 효과분석 63
제1절 고시개정에 따른 주택조사방식 유연화 효과분석 65
제2절 주택조사방식 유연화 확대방안 심층분석 71

제5장 비주택 및 청년수급가구 주거특성 분석 81
제1절 주거지 및 임대료의 변동 관련 확인조사 심층분석 83
제2절 확인조사의 적정조사간격 검토 90

제6장 주택조사 업무 처리방식 개선 및 전산조사 효율화 방안 95
제1절 다양한 조사방식을 활용한 업무처리 사례 검토 97
제2절 주거급여 주택조사 비대면 조사방식(안) 131
제3절 전산조사방식 개선(안) 140
제4절 소결 149

제7장 결론 153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고시 개정(안) 155
제2절 정책제언 164

참고문헌 169
부록 171
[부록 1] 주택유형별 분석 171
[부록 2] 주거급여 관련 법체계 및 주요 내용 180
[부록 3] 주거급여 주택조사 효율화방안 연구용역 FGI 진행 가이드라인 192

보고서 번호: Commissioned Reports 2023-109

KIHASA 주제 분류: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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