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Shin, Young-Kyu

사회보장제도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Title: 사회보장제도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Alternative Author(s): Shin, Young-Kyu

Keyword: 사회보장제도 ; 소득보장제도 ; 사회서비스제도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3
제3절 보고서의 구성 16

제2장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및 수준 17
제1절 사회보장제도 발달과정 19
제2절 국제 비교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수준 38

제3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현황 49
제1절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51
제2절 출산 및 양육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61
제3절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63
제4절 상해 및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74
제5절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82
제6절 산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90
제7절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 100

제4장 주요 사회서비스제도 현황 117
제1절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19
제2절 출산 및 양육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20
제3절 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27
제4절 상해 및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31
제5절 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40
제6절 산재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58
제7절 노령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165

제5장 사회보장사업의 유사·중복 사례 175
제1절 사례 선정 177
제2절 중앙정부 부처 간 유사·중복 사례 178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사·중복 사례 196

제6장 해외 사회보장제도 사례 205
제1절 일본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207
제2절 독일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220
제3절 핀란드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233
제4절 소결 244

제7장 사회보장제도 발전방안 247
제1절 소득보장제도 발전방안 249
제2절 사회서비스제도 발전방안 254
제3절 사회보장제도 구조 개선 방향 259

참고문헌 265

Local ID: Commissioned Reports 2023-053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B553004-202300021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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