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 및 인구변화와 관련해 최근 종종 논의되는 것은 한국 가족의 다양성이다. 전형적인 모습의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결혼, 출산 등 가족 형성·구성 및 확장에서 변화가 뚜렷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현실과 정책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가족의 변화 현상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한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가족 다양성 정책의 변화 및 모니터링 영역과 방법 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가족 다양성 관련 정책의 변화 9 제2절 모니터링 영역 16 제3절 모니터링 방법 20
제3장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과 관련 법 영역 모니터링 27 제1절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29 제2절 생활･돌봄공동체법 제정 47 제3절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53
제4장 한부모·다문화 가족 및 서비스 체계 영역 모니터링 65 제1절 통합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67 제2절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75 제3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95
제5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영역 모니터링 113 제1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115 제2절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126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5 부 록 147 [부록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법 관련 정책) 147 [부록 2]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한부모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53 [부록 3]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분야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전문가 조사(다문화가족 및 인식 관련 정책)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