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ture Directions of the Long-term Care Polic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bstract

본 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부대결의에 따라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장애인종합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을 구성 운영한 바 있으며,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모든 연령 계층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욕구이므로,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결국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장기요양욕구에 대응하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러한 방향은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생활 이념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급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수가는 적정한가, 평가판정항목의 적절성 등 세부 항목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으며, 앞으로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