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debate on child allowance and identify ways to improve it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the purpose of the child allowance, constructs a scenario that reflects the appropriate amount of support and the target population, conducts financial estimation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the future child allowance should move in the direction of expanding the target and amount of the child allowance, with the ultimate goal of responding to Korea's low fertility rate.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아동수당 및 국내 유사 정책 17 제2절 국외 아동수당 29 제3절 아동수당 평가 연구 46
제3장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정책 효과 분석 51 제1절 분석 개요 53 제2절 출산율 지표에 미친 효과 64 제3절 지원금 규모에 따른 한계 효과의 변화 94 제4절 소결 114
제4장 아동수당의 이용 실태 및 정책 욕구 117 제1절 아동수당 수급 경험과 정책 개선 욕구 119 제2절 아동수당 잠재적 수요자의 인식 175 제3절 전문가 의견 193 제4절 소결 201
제5장 아동수당 재정 전망 205 제1절 추계 방법 207 제2절 추계 결과 211
제6장 결론 227 제1절 결과 종합 229 제2절 정책 개선 방안 240
참고 문헌 247 부 록 253 [부록 1]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 설문지 253 [부록 2] 신혼 무자녀 가구 조사 설문지 264 [부록 3] 전문가 조사 설문지 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