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Welfare State
; Digital Welfare State
; People who don't want to be helped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of the changing welfare state environmen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people who do not want to be helped’ and ‘the digital welfare state’.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