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입법영향분석 - 장애인 등록제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장애인 등록제의 구조와 쟁점 21
제1절 장애인 등록제의 형성과 개편 23
제2절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규범적 분석 27
제3절 장애인 등록제의 사회정책적 쟁점 43
제4절 장애 개념에 대한 국제규범 및 법원 판결례 분석 47

제3장 장애인 등록제에 대한 비교법 및 비교사회정책 분석 67
제1절 국외 입법례 및 제도 비교 6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비교 90

제4장 장애인 등록제 개편(2019~2022년)의 영향 분석 107
제1절 장애인의 삶의 질 변화 109
제2절 장애인 등록·등급제 인식조사 126

제5장 장애인 등록제의 중장기 개편 방향 167
제1절 장애인 등록제 개편 중장기 로드맵 169
제2절 장애 인정 기준 확대와 예외적 장애 인정 강화 175
제3절 사회서비스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184
제4절 소득·고용 분야 장애인 등록제 개편 방안 196

참고문헌 215
부록 221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170000-20230000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Social service > Welfare for disabled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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