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역할 분담에 관한 기초연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7

제2장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예산부담 현황과 중앙-지방 유사사업 실태 9
제1절 중앙-지방 사회보장지출 분담 현황 11
제2절 중앙-지방 유사사업 실태 분석 25
제3절 소결 47

제3장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역할분담에 관한 기존 논의의 시사점 51
제1절 중앙과 지방 간 사무배분의 문제와 역할 분담 논의의 배경 55
제2절 사회보장사업의 역할분담 원칙과 기준에 관한 기존 논의 59
제3절 소결 72

제4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대안별 재정효과 77
제1절 분석 방법 79
제2절 역할분담 대안별 재정시뮬레이션 85
제3절 쟁점 분석 94

제5장 사회보장 역할분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105
제1절 사회보장과 지방자치 107
제2절 사회보장 역할분담에 대한 법적 검토 113
제3절 개선방향 검토 123

참고문헌 127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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