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9 No.167, pp.86-102
Abstract
연례적으로 여의도만한 면적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등장하나, 묘지로 잠식되었거나 잠식예정인 국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고는 토지공개념 입장에서 토지의 공익가치와 사용가치를 바탕으로 묘지의 가치를 추산하였다. 그 결과 개인묘지(30㎡) 1기의 연간 가치는 36,780원, 전체묘지의 연간가치는 1조 4,635억원에 이르고, 이는 고스란히 훼손된 채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치훼손을 근거로 묘지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분묘설치ㆍ연고자에 대하여 묘지세 등을 징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묘지잠식 예방책의 일환으로 기존 묘지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서언 2. 묘지(분묘기지)의 가치측정 제한점 3. 1㎡당 임야, 전답의 공익ㆍ경제적 가치 4. 묘지의 가치 5. 정책적 활용방안 6. 결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