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ssment of the Last 10 Years of the National Basic Social Security

Abstract

외환위기로 촉발된 사회경제적 혼란의 와중에서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획기적인 시대정신을 담아 등장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초기 산적해 있던 많은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등과 더불어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하위체계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내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새로운 도전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완결된 제도로 성숙하기 위한 개선작업도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지나온 10년은 제도 내적인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의 기간이었다면 향후 10년은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전체의 체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제도 개혁을 이뤄나가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도입이 촉발된 긴급복지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보다 넓게는 소득보장체계의 다른 한 축인 국민연금제도와의 연계성 제고도 제도개선을 위한 아젠다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