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주년에 즈음하여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빈곤문제는 더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일부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직?폐업 등을 통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빈곤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다져두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출범하여 올해로 시행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시행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지면을 빌어 오늘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일해오신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학계의 전문가 그룹, 보건복지부 동료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도 도입 당시의 고민에 비추어 본 지금의 상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