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9 No.167, pp.28-38
Abstract
의료의 최후 안전망,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에 기초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서비스 영역 확대, 정책결정과 관리에서 국민 참여 강화를 의료급여제도의 5대 정책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의료급여제도가 최후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자격과 급여에서 포괄성과 충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의료보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후적 치료성격의 보장체계에서 사전적 예방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비급여 포함 비용 중심의 보장체계를 재구도화해야 한다. 넷째,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편, 비급여 관리방안 등 급여관리체계가 도입되어 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후 의료급여제도의 성과 3. 의료급여제도의 과제 4. 의료급여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 5.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