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55-63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지역별 공급 분포를 집중지수와 집중곡선을 통해 지역별 공급의 형평성을 평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후의 서비스 공급의 형평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후 지역별 형평성은 향상되었으나, 노인요양시설은 인구밀도가 낮은 도시지역이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공급되고 있으며, 재가시설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의 공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 정책은 지역간 접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특성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