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64-83
Abstract
2010년 보건복지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안)은 총 약81조로 전체 국가 재원배분 중 가장 큰 수준인 약 2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역대 보건복지 분야 지출에 대한 예산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주목되고 있다. 정부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매우 광범위한 주택 및 노동관련 지출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지출 등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4대보험을 포함한 보건복지분야 지출의 규모는 기타 국방, 경제 등의 부문에 비해 상당히 클 수 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2010년 전반전인 재정여건과 정부예산안을 살펴보고,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산(안)을 통하여 보건복지 부문 세부영역별 예산(안)을 분석하고, 보건복지분야 재원배분과 효율적 재정운용과제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Table Of Contents
1. 2010년 재정여건 및 정부예산안 2. 2010 보건복지 가족부 예산(안) 3. 보건복지가족부 부문별 예산안 분석 4. 결언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