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30-38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개년도(조사기준연도 2005~2007) 원자료를 이용하여 주거복지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주거안정성 측면에서 자가점유율을 살펴본 결과 소득이 높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쾌적성 측면에서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1인당 주거면적이 좁고,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 가구는 주거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거 쾌적성과 주거비 부담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빈곤 측면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비율을 통해 기본적인 주거욕구가 미충족 된 가구규모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주거복지 수준 및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는 계층 및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