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13-21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데이터의 사회복지제도별 수급 관련 변수와 연관된 소득, 지역, 가구형태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복지수급지표를 산출하고, 이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큰 규모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을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20%, 국민연금만을 분석하면 6%에 불과하여 공적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매우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취약가구원에 대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3개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요보호 가구원이 있는 가구 중 약 20%만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