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Four Public Pension Schemes : Prospect and Policy Options

Abstract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내는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이면서도, 정작 기금 증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금성숙도가 높아질수록 연금수지균형이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잠재적 국가채무로서의 연금수지 적자문제는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의「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의 개정 역시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이러한 연금재정 불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4대 공적연금의 현재 재정수지 현황과 미래 연금성숙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 및 국가재정 부담 규모를 추계해본 뒤, 연금재정 건전화를 통해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연금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