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3절 연구 진행 경과 23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계획 27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29 제2절 1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31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 현황 예비 평가
제3장 신청자 조사 결과 3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3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43 제3절 소결 83 제4장 수급자 조사 결과 89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91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93 제3절 소결 120 제5장 고용주 조사 결과 125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12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29 제3절 소결 137 제6장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139 제1절 심층집단면접(FGI) 개요 141 제2절 이용자(수급자, 탈락자) 심층집단면접 143 제3절 관계자(사업장) 심층집단면접 151 제4절 실무자(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층집단면접 155 제5절 소결 163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7장 시범지역 지역조사 결과 169 제1절 지역조사 개요 171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177 제3절 소결 293 제8장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301 제1절 대조지역 선정 303 제2절 단기 성과 지표에 대한 시범지역과 대조지역 비교 323 제3절 소결 333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9장 2단계 시범사업 모형 개발 337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선별모형 339 제2절 공공부조 방식의 호주 상병수당제도 고찰 352 제3절 상병수당에서 취약계층의 개념 검토 363 제4절 2단계 시범사업 모형 개발 368 제5절 2단계 시범사업 평가 방안 380 제6절 소결 396 제10장 재정추계 및 관리 405 제1절 재정추계 개요 407 제2절 보편모형 재정추계 결과 415 제3절 선별모형 재정추계 결과 431 제4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방안 440 제5절 소결 455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본제도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제11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471 제1절 방문 개요 473 제2절 스웨덴 482 제3절 프랑스 490 제4절 OECD 505 제5절 소결 513 제12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515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개요 517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현황 538 제3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550 제4절 시범사업의 의료인증에 대한 평가 계획안 568 제5절 소결 573 제13장 상병수당 운영 인프라 구축 575 제1절 상병수당 자격관리 577 제2절 상병수당 사후관리 방안 596 제3절 소결 622 제14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안 625 제1절 문제의 소재 627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28 제3절 현행 법정휴가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교 634 제4절 소결 637 제15장 유관 제도 연계·조정 방안 구체화 645 제1절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647 제2절 장애급여 663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675 제4절 생계급여 및 공공부조 686 제5절 민간의료보험 702 제6절 소결 714 제16장 결론 및 제언 725 제1절 결론 727 제2절 제언 799
참고문헌 811 부록 817 부록 1 설문조사표 817 부록 2 심층집단면접 결과 스크립트 904 부록 3 주요 공공부조 및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개요 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