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평가 계획 17 제1절 시범사업 평가 틀 19 제2절 1단계 시범사업의 평가 방법과 조사 계획 21
제2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시행 현황 예비 평가
제3장 신청자 조사 결과 2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행정자료 29 제2절 모형별 신청자 특성 31 제3절 소결 34 제4장 수급자 조사 결과 37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39 제2절 모형별 수급자 특성 40 제3절 소결 44 제5장 고용주 조사 결과 45 제1절 분석 개요: 설문조사 4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48 제6장 참여자 심층집단면접 결과 51 제1절 심층집단면접(FGI) 개요 53 제2절 심층집단면접 결과 55
제3부 한국형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위한 준비
제7장 시범지역 지역조사 결과 61 제1절 지역조사 개요 63 제2절 모형별 지역별 조사 결과 65 제8장 시범지역 성과 평가를 위한 예비 분석 73 제1절 대조지역 선정 75 제2절 단기 성과 지표에 대한 시범지역과 대조지역 비교 76
제4부 한국형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과 재정추계
제9장 2단계 시범사업 모형 개발 85 제1절 국정과제 추진과 선별모형 87 제2절 취약계층의 정의 및 2단계 시범사업 모형 90 제3절 2단계 시범사업 평가 방안 94 제10장 재정추계 및 관리 101 제1절 재정추계 개요 103 제2절 재정추계 결과 106 제3절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방안 111 제4절 시사점 113
제5부 한국형 상병수당 본제도 구축을 위한 사전 검토
제11장 주요국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방문 조사 119 제1절 방문 개요 121 제2절 스웨덴 122 제3절 프랑스 126 제4절 OECD 130 제5절 소결 132 제12장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 구축 135 제1절 시범사업 의료인증체계 개요 137 제2절 시범사업 의료인증 현황 139 제3절 외국 상병수당 의료인증체계와의 비교 분석 144 제4절 시범사업의 의료인증에 대한 평가 계획안 147 제5절 소결 151 제13장 상병수당 운영 인프라 구축 153 제1절 상병수당 자격관리 155 제2절 상병수당 사후관리 방안 163 제14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방안 171 제1절 문제의 소재 173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74 제3절 현행 법정휴가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비교 177 제4절 소결 179 제15장 유관 제도 연계·조정 방안 구체화 181 제1절 고용보험(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183 제2절 장애급여 186 제3절 공공일자리 사업 188 제4절 생계급여 및 공공부조 194 제5절 민간의료보험 200 제16장 결론 및 제언 207 제1절 결론 209 제2절 제언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