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Debates on Introduction of Public Caregivers’ Services in Acute Medical Centers
Title
An Analysis of the Debates on Introduction of Public Caregivers’ Services in Acute Medical Centers
Author(s)
황나미
Publication Year
2010-1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2 No.170, pp.60-71
Abstract
입원환자 간병서비스는 최첨단화되고 있는 의과학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대체될 수 없는 휴먼서비스이다. 초저출산 현상의 지속과 향후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간병의 사회적 의존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보험급여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원확보문제와 간호 및 간호보조행위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간병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공동간병인제를 활성화하고, 간호팀 접근의 수가체계를 개발하여 기존 책정된 간호관리료의 초과증가비용만큼 본인부담률을 80% 부과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 표준화된 간병판정도구를 적용한 형평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때 점차 본인부담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Table Of Contents
1. 문제제기 2. 급성기 병동의 간병서비스 이용 및 가치 탐구 3. 간병서비스 제도화에 따른 쟁점 4.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