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8 No.166, pp.94-104
Abstract
점차 넓은 범위로 확대되는 복지 수요에 어떻게 사회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인지, 이에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의 대응 범위와 규모, 민간의 참여 및 활용, 이를 가능하게 할 전달체계의 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범위 등은 보다 비중있는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곧 재정과 전달체계의 문제로 집약된다. 증가한 복지재정이 정책 취지에 따라 국민들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는지,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와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복지부문의 재정과 제도는 급격하게 확대되었지만, 이를 집행할 전달체계인 인력과 시스템의 마련은 지체된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의 수요나 제도 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갖추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