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8 No.166, pp.48-54
Abstract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 성격인지, 또는 기초연금의 성격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사각지대 최소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후세의 부담, 중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구조화되어야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수입확충과 지출억제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및 보험료 인상, 무임승차자 최소화,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수입을 확충한다. 진료비 규모가 사전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의료공급의 적정화, 약제비 절감, 의료이용의 합리화, 의료기기 사용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지출을 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