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Lee, Yong-Ha

Title: 기초연금-국민연금과의 관계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Alternative Author(s): Lee, Yong-Ha

Keyword: 기초연금 ; 국민연금 ; 기초연금-민연금 관계

Publication Year: 2022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 23
제2절 선행연구 분석 25
제3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27

제2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구조의 변천 과정 31
제1절 개관 33
제2절 노령수당·경로연금 시대(1991~2007) 34
제3절 기초노령연금 시대(2008~2013) 39
제4절 기초연금 시대(2014년~현재) 47
제5절 요약 및 시사점 57

제3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구조의 현황과 전망 59
제1절 개관 61
제2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구조 현황 62
제3절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을 저해할 가능성 69
제4절 연계감액제도와 기본액 인상이 미치는 영향 76
제5절 Dynamic Microsimulation Model을 이용한 연계 감액의 장기 효과 분석 84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99

제4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 관련 해외사례 검토 103
제1절 들어가며 105
제2절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해외사례 106
제3절 소결 119

제5장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121
제1절 분석 개요 123
제2절 VAR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 함수 추정 125
제3절 이중차이(DID)분석 134
제4절 소결 143

제6장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확립을 위한 개선 대안 검토 145
제1절 선별주의 강화론 147
제2절 보편주의 강화론 151
제3절 차별성 강화 등 현행체제 유지개선론 155
제4절 종합 비교 158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1

참고문헌 165
부록 169

Local ID: 정책보고서 2022-120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200198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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