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8 No.166, pp.11-26
Abstract
현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자본조달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의료채권발행,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의료기관 합병과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제특구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 다양한 방안들을 시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일자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할때 보건의료의 고유의 특성상 시장경쟁원리나 효율성과 함께 건강권 확보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접근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정책도입의 판단기준으로‘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인가?’또한‘어떤 제도가 국민에게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에 우선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원리나 효율성제고와 함께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의 안전망 확보방안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