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23년도 시행계획
; 저출산 5대 핵심분야
; 예산 분류
; 핵심성과지표
; 개선 방향
Publication Year
202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주요 인구 동태 고찰과 현안 검토 25 제1절 주요 인구 동태 고찰 27 제2절 인구 변동 관련 현안 검토 39
제3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분석 45 제1절 추진전략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47 제2절 추진전략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영역 51 제3절 추진전략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 56 제4절 추진전략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영역 60
제4장 2022년 시행계획 관련 전문가 조사 63 제1절 조사 개요 65 제2절 지표 평가 결과 66 제3절 정성적 평가 결과 72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87 제1절 2023년 시행계획 예산 분류 결과 89 제2절 저출산 5대 핵심분야별 예산 및 과제 분류 결과 91
제6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시범 적용과 함의 95 제1절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검토 97 제2절 시범적용과 주요 국제비교 결과 101 제3절 핵심성과지표 활용 및 개선 방향 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