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poverty Programs for Beneficiaries with Ability to Work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자립ㆍ자활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경제ㆍ사회적인 제도 외적인 문제와 제도 내적인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나, 본 연구에서는 제도 내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보충급여 방식을 인간의 이기심에 순응하는 급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동 급여방식의 핵심은 열심히 일하고 소득을 잘 신고하는 자에게 보다 많은 급여를 제공하되, 적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아울러 급여방식 개선과 근로소득장려세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현물급여 확대, 인적ㆍ물적 자본축적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개별 프로그램의 개선만으로 탈수급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빈곤 및 수급의 원인이 다차원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탈수급 방안도 제도적인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