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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medical health care provision investigation and guideline amendment

Title
Non-medical health care provision investigation and guideline amendment
Alternative Author(s)

Choi, Eunjin

Keyword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 건강증진 ; 디지털헬스케어 ; 스마트헬스케어
Publication Year
2021
Publisher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현황 15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개념 검토 17
제2절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산업 개요 20
제3절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활동 증대 전망 22
제4절 서비스 및 ICT 기업 현황 29
제5절 의료기관, 소규모 사업체, 공공 부문의 투자 현황 41
제6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전망 44

제3장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검토 현황 분석 47
제1절 의료행위 여부 유권해석 신청 현황 49
제2절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51
제3절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유권해석 결과 63

제4장 대내외 요구도 검토 79
제1절 전문가 서면의견 조사 81
제2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대한 학회 의견 84
제3절 현행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전문가 검토 86
제4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운영 현황 87
제5절 보험업계의 요구 사항 95
제6절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국민의 요구도 97

제5장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영역별 개선 방안 101
제1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 기준 103
제2절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가능행위의 개정방안 103
제3절 유권해석 사례의 공개 방식 110

참고문헌 111
부록 113
[부록 1]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신구대조표(안) 113
[부록 2] 비의료건강관리서비스 유권해석신청서 신구대조표(안) 134
Local ID
정책보고서 2021-10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ervice
Health care > Health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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