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6 No.140, pp.5-21
Abstract
신정부의 출범은 건강보험통합 이후 유지되어 오던 건강보장 시스템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장 시스템을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근래 선진국들의 개편동향을 참조하여 건강보장 시스템의 개편방향을 제안하였다. 건강보장 시스템은 재난성질환의 보장 강화,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의료신기술의 발전 장려, 환자선택권과 존엄의 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정책목표들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건강보장의 거버넌스는 단일보험자의 장점을 살리는 가운데에, 정부의 거시적 관리책임을 강화하면서 보험관리조직과 의료공급자들간의 성과에 기초한 경쟁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변화가 지향하는 메시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건강보장 부문을 매력적이고(attractive) 자긍심을 갖는 부문으로 변모시키자는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건강보장 시스템이 지향해야 할 기본 틀 3. 현행 건강보장 시스템에 대한 평가 4. 외국의 건강보장 시스템 개혁의 동향 5. 건강보장 시스템의 개편방향 6. 맺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