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Cohesion in a Social Quality Perspective: Health, Housing and Education

Abstract

이 글은 의료ㆍ주거ㆍ교육에 대해 사회의 질 개념을 통해 사회통합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의 질은 안정성, 포용성, 응집성, 역능성 영역으로 나뉘는데, 안정성은 의료보장, 주거안정, 교육기회의 안정에, 포용성은 취약계층 및 특수계층에 대한 의료ㆍ주거ㆍ교육 서비스 수준에, 사회적 역능성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관 및 지원 수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의료ㆍ주거ㆍ교육 실태를 살펴본 결과, 사회의 질을 고려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사회, 즉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의 노력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내실 있는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