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4 No.150, pp.48-56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규모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70%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에너지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측면의 분배와 통합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간과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사회지표들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체계요소인 개인 및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등의 접근 즉,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사회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본방향아래 새로운 사회통합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간의 사회문제에 대해 경제적이고 양적인 분석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회의 질 관점에 의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사회를 새롭게 조망해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기대한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접근이란? 3. ‘사회의 질’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4. 맺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