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4 No.150, pp.33-38
Abstract
1997년말 외환위기와는 달리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은 일차적으로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청년, 여성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취약계층의 일자리 위기는 실직과 빈곤 위험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제대로 미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단기적인 일자리와 직업훈련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조화되는 실업과 빈곤 위험을 고려하면 한계가 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 도입은 일자리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한 사회적 배제의 극복이라는 우리 사회정책의 방향에도 부합될 것이다.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실직 위험이 빈곤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하고, 실직 빈곤층에게는 적극적 고용정책과 참여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