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 dc.contributor.author | 김현경 |
| dc.contributor.author | 정은희 |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 dc.contributor.author | 오욱찬 |
| dc.contributor.author | 정세정 |
| dc.contributor.author | 이원진 |
| dc.contributor.author | 최혜진 |
| dc.contributor.author | 함선유 |
| dc.contributor.author | 류재린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규 |
| dc.contributor.author | 정해식 |
| dc.contributor.author | 정해식 |
| dc.contributor.author | 우선희 |
| dc.coverage.temporal | 2022-05-16 - 2022-11-30 |
| dc.date.accessioned | 2023-03-16T00:21:16Z |
| dc.date.available | 2023-03-16T00:21:16Z |
| dc.date.issued | 2022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2226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부 한국 소득보장제도의 현황 진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제2절 연구의 구성 22 제2장 국제적 수준에서 본 한국 사회보장의 현실 진단 25 제1절 사회보장을 위한 지출 규모 27 제2절 사회보장의 보호 수준 32 제3절 소결 37 제3장 소득분배 변화 양상 진단 39 제1절 개요 41 제2절 분석 방법 42 제3절 분석 결과 44 제4절 소결 60 제4장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핵심생계비 지출 부담 63 제1절 들어가며 65 제2절 가계 지출의 국제 비교 및 분석 기준 67 제3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가구 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70 제4절 한국과 유럽 8개국의 소득 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76 제5절 나가며 83 제5장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쟁점 85 제1절 머리말 87 제2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 88 제3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의 대표적 대안들과 문제점 92 제4절 소득보장제도 체계화 논의 진전의 조건 97 제2부 소득보장 체계의 현황 진단 및 정책 방향 제6장 영유아, 아동 가구 소득보장제도 동향과 정책 방향 101 제1절 영유아, 아동 가구 대상 현금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목표 103 제2절 아동 현금 급여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경향 117 제3절 아동급여의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128 제4절 소결 142 제7장 노동시장의 새로운 취약계층: 단시간 근로자 현황과 정책적 과제 145 제1절 들어가며 147 제2절 분석개요 150 제3절 단시간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152 제4절 단시간 근로자의 인적 특성 160 제5절 논의 163 제8장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167 제1절 서론 169 제2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개요 170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제도 보장수준 174 제4절 소결 181 제9장 노령층 소득보장 이슈와 정책 방향 183 제1절 들어가며 185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이슈 187 제3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방향 208 제4절 소결 211 제10장 코로나19 전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변화 213 제1절 들어가며 215 제2절 분석 방법 218 제3절 분석 결과 219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240 제3부 사회보장 재구조화 방향 및 논의 제11장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개편 방향 243 제1절 들어가며 245 제2절 장애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장애인의 소득분배 실태 246 제3절 장애소득보장제도의 쟁점 255 제4절 장애소득보장제도 개편 논의 평가 264 제5절 소결 271 제12장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과 정책 방향 273 제1절 기초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황 275 제2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쟁점 278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제언 285 제13장 소득보장 분야 개혁안의 정책효과 추정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93 제3절 기초연금 307 제4절 근로장려세제 321 제5절 제도의 조합 335 참고문헌 345 부록 357 |
| dc.format | text/plain |
| dc.format.extent | 400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title | 소득보장제도 종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소득보장제도 |
| dc.subject.keyword | 공적연금 |
| dc.subject.keyword | 공공부조제도 |
| dc.subject.keyword | 소득분배 |
| dc.subject.keyword | 노후소득보장제도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Shinwook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2-90 |
| dc.citation.date | 2022 |
| dc.date.dateaccepted | 2023-03-16T00:21:16Z |
| dc.date.datesubmitted | 2023-03-16T00:21:16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200157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2-065-00]소득보장제도 종합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
| dc.subject.kihasa | 소득보장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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