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f the Consumer oriented national screening policy

Abstract

전국민건강보험체계 하에서 국가건강검진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군, 건강위험군, 질병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조기치료 등을 통한 질병예방과 의료비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 국가건강검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검율과 검진의 질 향상 등이 과제이다. 건강검진제도의 취약점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사업을 개선하는 데 기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부문의 건강검진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건강검진사업이 건강증진측면에서 차별화되어야 한다. 건강위험요인의 발견을 통해 만성질환의 예방을 도모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다 많은 계층에게 확대보급될 필요가 있다.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이 높은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습관개선으로 이어져서 사후관리 후 건강한 건강상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