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9 No.155, pp.5-16
Abstract
우리나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등을 해 왔지만, 아직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자격측면에서나 보장성 측면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측면에서는 보험료 체납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과 의료급여대상자가 소득증가로 제외되더라도 일정기간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장성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와 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보장성 강화 그리고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정의 3. 의료 사각지대 실태 4.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