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2 No.146, pp.59-71
Abstract
우리나라 및 외국에서의 건강영향평가제도 또는 영향평가제도는 국가 및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는 그 사회에서의 여건과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있어서 이러한 현상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영향평가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등에 건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건강영향평가의 기본 틀은 WHO에서의 “건강영향평가는 인구의 건강에 잠재적인 영향을 주고, 인구집단내에 영향이 확산된다고 판단되어지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생산물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도구의 조합”이라는 정의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Table Of Contents
1.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 여건 2. 국내영향평가의 시사점 3.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의 시사점 4.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도입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