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5 No.151, pp.79-91
Abstract
경제위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현실을 점점 어둡게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를 제한 받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취약하여 본인부담 의료비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또한 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및 의료이용 현실을 분석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료보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구제기금” 조성을 통하여 보험료나 본인부담 의료비를 대불해주는 방안과 공공요양기관 이용시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해 본인부담 보상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관련 이론 3.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4.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실태 및 문제점 5. 결론: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 방안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