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윤진호 |
| dc.contributor.author | 박능후 |
| dc.contributor.author | 강병구 |
| dc.contributor.author | 이상은 |
| dc.date.accessioned | 2010-11-08T11:10:40Z |
| dc.date.available | 2010-11-08T11:10:40Z |
| dc.date.issued | 2004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4 |
| dc.description.abstract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의 보장과 자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시행과정에서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자활사업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자활사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현황 및 체계 - 수급자 선정체계의 현황과 평가 - 급여체계의 현황과 평가 - 전달체계의 현황과 평가 - 자활지원제도의 현황과 평가 - 수급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효과 ▣ 기대효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수급자의 선정기준, 급여수준 및 급여체계, 전달체계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제도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위상과 기능 소득보장기능 / 고용보장기능 / 의료보장기능 / 주거보장기능 제3장 수급대상선정체계 수급대상선정체계의 현황 / 수급대상선정체계에 대한 평가 / 수급자 선정결과의 적절성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체계의 개선방향 제4장 급여체계 급여체계의 구조 / 통합급여체계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 보충급여원칙과 근로동기 확보방안 제5장 전달체계 국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제6장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문제의 제기 / 자활지원제도의 현황 / 자활지원제도의 평가 / 자활지원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 자활지원제도 개선방안 제7장 수급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효과 수급가구의 생활실태 / 기초보장제도의 효과 / 개선방안 제8장 정책제언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 dc.rights | KOGL BY-NC-ND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 dc.titl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type.other | 연구보고서 |
| dc.identifier.localId | 연구보고서 2004-22 |
| dc.identifier.localId | Research Monographs 2004-22 |
| dc.subject.kihasa | 공공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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