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s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using employment promotion fund for the disabled

Abstract

장애인에게 직업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노동연령기의 많은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서비스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지원을 받는다 해도 그 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장애인의 노동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인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0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관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사업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실적과 운영측면에서 많은 개선을 이루어 상당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적 장애 개념의 미정립, 직업재활시설 유형의 정체성 및 분류기준의 불명확, 직업재활시설간 연계ㆍ전이 부족, 부설설립 운영시설의 역할 미비, 전산프로그램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기금사업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직업적 장애의 개념정립, 시설유형 재편에 따른 보호고용 중심의 지원사업 실시, 시설간 연계 및 전이를 위한 사례관리체계 구축, 실무자의 정기적인 직업재활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직업재활 전산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