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3 No.137, pp.80-94
Abstract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이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단위의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수 있다. 2007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평가의 기본 원칙은 적용의 포괄성, 제도의 건강성, 집행의 전문성과 노력제고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하에 3개 영역 총 8개의 지표를 통해 시행하였다. 기반 영역은 첫째, 사업비 중 국고분의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연속성 강화와 전담 공무원들의 확대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 및 추진영역은 첫째,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대도시의 타기관과의 연계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도의 건전성을 위해 부정수급자 발굴 및 환수 노력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복지의존을 최소화하고 자립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에 대한 노력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구 소득 등 상황변화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강화되어야 한다. 실적영역은 첫째,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의 충실한 운영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한 번의 지원이 아닌 민관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