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2 No.136, pp.91-103
Abstract
본고에서는 OECD의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OECD SOCX) 자료를 중심으로 각국의 복지재정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해 본 다음, 신정부의 마지막 해에 해당하는 2012년 소득 3만불대의 복지수준을 제시해 보았다. 비교의 준거는 소득수준과 고령화수준, 그리고 복지국가의 유형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었으며, 공적연금의 성숙도를 감안하여 GDP 대비 복지재정지출 비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비전2030’에 따라 복지지출을 확충한다면 2012년에는 OECD 영미형 국가 수준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은 OECD 평균과 영미형의 중간 수준의 복지를 목표로 하고, 2020년에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이유는 5년 이내에 OECD 평균에 접근하기에는 국민의 재정부담이 과중하게 되어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의 공공+민간법정+연금성숙도를 감안한 복지재정 수준을 20.0%를 목표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재정의 구성은 공공 복지재정지출 14.0%, 민간법정복지지출 2.0%, 연금성숙도 4.0%가 되며,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공공복지재정(12.0%)보다 2.0%p만큼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연구방법 3.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재정수준의 비교 4. 고령화 수준에 따른 복지재정수준 비교 5. 복지재정수준 비교 종합 6. 맺는 말: 적정 복지재정수준을 탐색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