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 No.135,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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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제도 시행 국민연금 급여액의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국민연금 급여율의 점진적 하향조정 입원환자 식대 및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제도개편 시행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 지역가입자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및 보험료 부과ㆍ징수 방법 변경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시기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