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 No.135, pp.14-23
Abstract
최근 한국사회는 시장경제의 압축적 성장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급증과 탈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여 사회투자적 대응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은 일자리 개발에 치우쳐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복지제도와는 일정정도 거리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공급 인프라의 확보가 여전히 미흡하며 서비스 공급의 지역적 형평성과 영역별 불균형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이용환경이 조성되고 있지 못하여 지속성을 가진 사회서비스 제도화에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로 공사-역할분담을 통한 공급주체 다변화 전략과 수요자 중심의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