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osals for the Enhancement of Health Insurance System

Abstract

건강위험 보장 정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스템의 운영은 시장원리(유인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다. 필수적인 위험의 보장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공적인 보장을 제외한 영 역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한다. 건강위험의 보장은 국가정책의 우선에 있어야 하며, 건강위험의 보장은 곧 건강투자이며 국가 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투자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건강위험의 보장은 통합적이고 포괄화된 보장 ( ‘comprehensive health care’)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의 관리자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설계사 (health designer)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