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rvice Policy of Participatory Government: Outcomes and Prospects

Abstract

사회투자의 활성화라는 기치로 전개되는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은 다른 산업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비단 우리나라만 직면한 상황은 아니지만,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지속되면서 일자리 창출을 단순한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이 갖는 정책적 기대효과는 더욱 강력해졌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서비스 부문을 확충하여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는 비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열악한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 분야가 참여정부 초기부터 지속된 역점사업의 하나라면, 사회서비스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