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Unemployment Zero Zones Experiment in France
Title
Long-Term Unemployment Zero Zones Experiment in France
Alternative Author(s)
Yang, Jung-Seung
; Kim, Sin-Eae
Publication Year
2022-09-30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Global Social Security Review 2022 No.가을 22, pp.72-86
Abstract
프랑스는 2017년부터 ‘장기실업 제로 지역 실험’(TZCLD)을 시작하였다.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고 일할 권리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과 일 경험을 통한 노동시장 정착이라는 기존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는 큰 차별성이 있다.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없고 일자리는 부족하지 않으며, 일자리 창출 비용보다는 장기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므로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2020년 1단계 실험을 마쳤고, 실험 결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2021년부터 2단계 실험 과정에 돌입하였다.
